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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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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IT 예산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넥스트고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28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연방 정부 전문지 넥스트고브(NextGov)는 2022 회계연도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된 IT 관련 예산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Biden Budget Boosts Federal IT Spending
○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IT 예산으로 584억 달러(약 65조 1,000억원)를 배정하여 연방 기관의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함
- IT 관련 예산은 전년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25개 연방 기관의 4,531건의 IT 투자를 지원하며 이 중 546건은 중요 IT 투자로 분류됨
- 2022 회계연도에 포함된 IT 예산은 크게 IT 인프라, 보안, 관리(45%), 정책 수행(44.2%), 행정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10.7%)로 분류됨
- 새로운 IT 예산안은 연방 기관이 맞춤형 IT 도구와 시스템으로부터 표준화된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며 클라우드와 공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IT 예산 확대 방안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은 기술 현대화 펀드(Technology Modernization Fund, TMF)로, 2번째 경기 부양 패키지의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에 더해 5억 달러(약 5,600억원)을 더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기술 현대화 펀드(TMF)는 2017년 정부 기술 현대화법(Modernizing Government Technology Act of 2017)을 통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연방 기관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체 운영되는 중앙화된 자금으로 설계되었음
- 트럼프 정부 시절 의회는 기술 현대화 펀드(TMF)에 예산을 추가하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판데믹 관련 프로젝트와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3월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기관별로 분류할 경우 보훈부(VA)가 가장 많은 85억 달러(약 9조 5,000억원, 전체의 14.5%)를 받게 되며, 국토안보부(82억 달러, 약 9조 1,400억원), 보건복지부(70억 달러, 약 7조 8,000억원), 재무부(60억 달러, 약 7조원) 교통부(37억 달러, 약 4조 1,300억원)가 5대 기관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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