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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한국, EU의 반도체 투자 현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반도체산업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02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 중국, 한국, 유럽연합(EU)의 글로벌 반도체 투자 현황을 분석한 글*을 게재함
* Global Governments Ramp Up Pace of Chip Investments
○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 체인에 기반하지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여러 나라가 공급 사슬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미국을 위한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키고 520억 달러(약 58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주요 국가인 중국, 한국, 유럽연합(EU)은 최대 2,500억 달러(약 280조원)에 이르는 투자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1) 중국
-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반도체 기술 독립을 추구하고, 2018년 이후 지원금, 자본 투자, 유틸리티 비용 할인, 저리 대출, 세금 혜택 등을 통해 52개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지원하였음
- 500억 달러(약 56조원) 규모의 국가 집적회로 펀드 외에도 1,000억 달러(약 112조원) 규모의 14개 지역 집적회로 펀드를 마련하였음
(2) 한국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하고 50%에 달하는 R&D 세금 공제와 44% 제조 세금 공제, 8억 8,600만 달러(약 1조원)의 장기 대출, 13억 달러(약 1조 4,500억원)의 R&D 투자 등을 발표하였음
-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새로운 세금 제도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향후 3년 동안 550억-650억 달러(약 61조원-73조원)의 인센티브를 얻을 것으로 분석함
(3) 유럽연합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350억 유로(약 47조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하는 반도체 부문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유럽연합(EU)은 3월 2030 디지털 컴퍼스 이니셔티브(Digital Compass Initiative)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시장 비중을 10%에서 20%로 증가시키기로 함
(4) 인도와 일본
- 인도는 작년 새로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함
-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제조, 장비, 소재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함
* Global Governments Ramp Up Pace of Chip Investments
○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 체인에 기반하지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여러 나라가 공급 사슬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미국을 위한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키고 520억 달러(약 58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주요 국가인 중국, 한국, 유럽연합(EU)은 최대 2,500억 달러(약 280조원)에 이르는 투자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1) 중국
-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반도체 기술 독립을 추구하고, 2018년 이후 지원금, 자본 투자, 유틸리티 비용 할인, 저리 대출, 세금 혜택 등을 통해 52개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지원하였음
- 500억 달러(약 56조원) 규모의 국가 집적회로 펀드 외에도 1,000억 달러(약 112조원) 규모의 14개 지역 집적회로 펀드를 마련하였음
(2) 한국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하고 50%에 달하는 R&D 세금 공제와 44% 제조 세금 공제, 8억 8,600만 달러(약 1조원)의 장기 대출, 13억 달러(약 1조 4,500억원)의 R&D 투자 등을 발표하였음
-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새로운 세금 제도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향후 3년 동안 550억-650억 달러(약 61조원-73조원)의 인센티브를 얻을 것으로 분석함
(3) 유럽연합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350억 유로(약 47조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하는 반도체 부문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유럽연합(EU)은 3월 2030 디지털 컴퍼스 이니셔티브(Digital Compass Initiative)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시장 비중을 10%에서 20%로 증가시키기로 함
(4) 인도와 일본
- 인도는 작년 새로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함
-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제조, 장비, 소재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