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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 백신 인증서 개발 현황 및 관련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03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회계감사원(GAO)은 디지털 백신 인증서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기회와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Science & Tech Spotlight: Digital Vaccine Credentials
○ 디지털 백신 인증서는 COVID-19 백신 접종자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으며, 과거 서류로 작성되던 백신 확인서를 디지털화한 것임
- 백신 인증서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서류로 된 국제 백신 인증서는 이미 1933년에 만들어졌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백신 인증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인증서 기술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 COVID-19 디지털 백신 인증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연방 수준의 디지털 인증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임
- COVID-19의 피해가 가장 컸던 항공업계는 디지털 인증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2021년 봄 50개의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COVID-19 검진 디지털 증명서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였음
- 덴마크와 이스라엘, 영국은 국가 디지털 백신 인증서를 도입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스마트 백신 인증 실무그룹을 신설하였음
-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함께 디지털 인증서를 위한 공통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수준의 백신 데이터베이스나 인증서 제도를 만들 계획이 없음
○ 디지털 백신 인증서는 검증성과 효율성, 안정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보호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음
- 검증성: 적절하게 설계되고 시행될 경우 디지털 인증서는 서류나 백신 카드보다 조작하기 힘들 수 있음
- 효율성과 안전성: 디지털 인증의 접촉 없는 스캔은 공항이나 다른 장소에서 대규모 여행객을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COVID-19 전파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데이터 보안: 디지털 인증서는 개인 건강 정보의 보안과 소유관과 관련한 우려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데이터 보호: 디지털 인증서의 활용과 개인 정보 수집의 최소화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없이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와 관련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상호 운용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상호 운용되거나 소통될 수 있어야 하지만 기술적 표준이 없이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
* Science & Tech Spotlight: Digital Vaccine Credentials
○ 디지털 백신 인증서는 COVID-19 백신 접종자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으며, 과거 서류로 작성되던 백신 확인서를 디지털화한 것임
- 백신 인증서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서류로 된 국제 백신 인증서는 이미 1933년에 만들어졌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백신 인증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인증서 기술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 COVID-19 디지털 백신 인증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연방 수준의 디지털 인증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임
- COVID-19의 피해가 가장 컸던 항공업계는 디지털 인증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2021년 봄 50개의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COVID-19 검진 디지털 증명서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였음
- 덴마크와 이스라엘, 영국은 국가 디지털 백신 인증서를 도입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스마트 백신 인증 실무그룹을 신설하였음
-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함께 디지털 인증서를 위한 공통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수준의 백신 데이터베이스나 인증서 제도를 만들 계획이 없음
○ 디지털 백신 인증서는 검증성과 효율성, 안정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보호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음
- 검증성: 적절하게 설계되고 시행될 경우 디지털 인증서는 서류나 백신 카드보다 조작하기 힘들 수 있음
- 효율성과 안전성: 디지털 인증의 접촉 없는 스캔은 공항이나 다른 장소에서 대규모 여행객을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COVID-19 전파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데이터 보안: 디지털 인증서는 개인 건강 정보의 보안과 소유관과 관련한 우려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데이터 보호: 디지털 인증서의 활용과 개인 정보 수집의 최소화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없이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와 관련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상호 운용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상호 운용되거나 소통될 수 있어야 하지만 기술적 표준이 없이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