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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의 예산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예산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25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의회예산국(CBO)은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으로 개정된 엔드리스 프런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의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S. 1260, Endless Frontier Act, with an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 법안으로 인한 예산의 증가액은 2021-2026 회계연도에 341억 달러(약 38조원), 2021-2031 회계연도에 535억 달러(약 60조원)으로 전망됨
- 상무부(DOC)와 다른 연방 기관이 반도체, 통신 기기 등의 국내 산업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540억 달러(약 60조 3,000억원)의 예산이 제공됨
- 항공우주국(NASA)에 강화사용임대권한(Enhanced Use Lease. Authority, EULA)을 연장할 권한을 제공함
- 미국의 국내 기술 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 연방 기관의 예산으로 총 1,900억 달러(약 212조원)를 제공함
-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인수 전 공고를 신청하는데 민간 부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학 기관이 해외 기부를 받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 방안을 연장함
* S. 1260, Endless Frontier Act, with an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 법안으로 인한 예산의 증가액은 2021-2026 회계연도에 341억 달러(약 38조원), 2021-2031 회계연도에 535억 달러(약 60조원)으로 전망됨
- 상무부(DOC)와 다른 연방 기관이 반도체, 통신 기기 등의 국내 산업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540억 달러(약 60조 3,000억원)의 예산이 제공됨
- 항공우주국(NASA)에 강화사용임대권한(Enhanced Use Lease. Authority, EULA)을 연장할 권한을 제공함
- 미국의 국내 기술 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 연방 기관의 예산으로 총 1,900억 달러(약 212조원)를 제공함
-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인수 전 공고를 신청하는데 민간 부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학 기관이 해외 기부를 받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 방안을 연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