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의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블룸버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27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블룸버그(Bloomberg)는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설*을 발표함
*Expanding Bureaucracy Is No Way to Spur Innovation
○ 처음 엔드리스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은 우수한 법안이었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고 미국혁신경쟁법(USICA)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악되었음
- 개정된 법안은 응용연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응용연구는 이미 기업이 잘 수행하고 있고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 투자자와 창업가는 정치인보다 어떤 분야를 연구할 지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응용연구에 대한 지원은 쓸데없거나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 동시에 기초 연구에 소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두 번째 문제점은 과도한 관료제로, 새로운 법안은 제조산업혁신정책실(Office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제조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연방 전략 조율 위원회(Federal Strategy and Coordinating Council on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Innovation), 국가 제조 자문 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Advisory Council) 등을 설치하도록 함
- 신설되는 기관은 일부 보고서를 생산하겠지만 실제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며 시간과 인재, 세금을 지출하게 만들 것임
○ 진정한 혁신은 국립과학재단(NSF)이 그동안 수행한 것과 같은 기초 연구에 대한 개방적인 연구 지원으로, 의원들은 야심차지만 단계적인 예산 증가, 기초 연구에 대한 집중, 혁신 관료제 철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Expanding Bureaucracy Is No Way to Spur Innovation
○ 처음 엔드리스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은 우수한 법안이었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고 미국혁신경쟁법(USICA)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악되었음
- 개정된 법안은 응용연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응용연구는 이미 기업이 잘 수행하고 있고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 투자자와 창업가는 정치인보다 어떤 분야를 연구할 지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응용연구에 대한 지원은 쓸데없거나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 동시에 기초 연구에 소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두 번째 문제점은 과도한 관료제로, 새로운 법안은 제조산업혁신정책실(Office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제조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연방 전략 조율 위원회(Federal Strategy and Coordinating Council on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Innovation), 국가 제조 자문 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Advisory Council) 등을 설치하도록 함
- 신설되는 기관은 일부 보고서를 생산하겠지만 실제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며 시간과 인재, 세금을 지출하게 만들 것임
○ 진정한 혁신은 국립과학재단(NSF)이 그동안 수행한 것과 같은 기초 연구에 대한 개방적인 연구 지원으로, 의원들은 야심차지만 단계적인 예산 증가, 기초 연구에 대한 집중, 혁신 관료제 철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