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의 배경과 개선 요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이코노미스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5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현재 논의 중인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의 배경과 개선 요소를 제시하는 기사*를 보도함
* Congress is set to make a down-payment on innovation in America
○ 1950년 국립과학재단(NSF)이 처음 설립될 당시 운영 방식에 대한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와 할리 킬고어 (Harley Kilgore)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재의 체제가 성립되었음
-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R&D를 이끌었던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는 정부가 연구 예산을 지원하고 연구자가 어떤 주제를 연구할지 결정하는 모델을 구상하였으나, 할리 킬고어 (Harley Kilgore) 상원 의원은 국가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을 지지함
-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의 보고서, "과학: 끝없는 개척(Science: The Endless Frontier)"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현재의 국립과학재단(NSF)의 틀이 결정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그동안의 국립과학재단(NSF)의 운영 방식과는 다른 할리 킬고어 (Harley Kilgore)의 구상과 더욱 유사함
- 논의 중인 법안은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첨단 소재 등 10대 기술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지역 기술 허브에 예싼을 제공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예산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도 이미 제공되고 있는 예산이 이름만 바꾼 것인 경우가 많음
- 일부에서는 현재 연구 지원금이 너무 보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혜택 또한 높은 연구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Congress is set to make a down-payment on innovation in America
○ 1950년 국립과학재단(NSF)이 처음 설립될 당시 운영 방식에 대한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와 할리 킬고어 (Harley Kilgore)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재의 체제가 성립되었음
-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R&D를 이끌었던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는 정부가 연구 예산을 지원하고 연구자가 어떤 주제를 연구할지 결정하는 모델을 구상하였으나, 할리 킬고어 (Harley Kilgore) 상원 의원은 국가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을 지지함
-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의 보고서, "과학: 끝없는 개척(Science: The Endless Frontier)"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현재의 국립과학재단(NSF)의 틀이 결정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그동안의 국립과학재단(NSF)의 운영 방식과는 다른 할리 킬고어 (Harley Kilgore)의 구상과 더욱 유사함
- 논의 중인 법안은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첨단 소재 등 10대 기술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지역 기술 허브에 예싼을 제공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예산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도 이미 제공되고 있는 예산이 이름만 바꾼 것인 경우가 많음
- 일부에서는 현재 연구 지원금이 너무 보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혜택 또한 높은 연구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