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정책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4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경제산업성은 6.4 개최된 28회 산업구조심의회 총회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지난 해에는 코로나를 기존의 구조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①그린 ②디지털 ③회복탄력성과 같은 큰 틀의 방향성 제시
- 세계 각국에서는 재정정책을 활용하면서 사회 경제적 과제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 또한「경제」X「OO」에 책임을 지고 도전, 실현할 필요성 대두(경제산업정책의 '혁신')
-「경제」×「환경」의 선순환(녹색성장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전지, 해상풍력, 수소, 성장에 기여하는 카본 프라이싱(탄소가격제)
- 「경제」×「안보」동시 실현: 중요기술・산업・인프라를 「알고」「지키고」「육성하는」정책, 반도체(제조기술 개발 및 제조공장 일본 내 유치, 공급망(supply-chain)을 의식한 소재, 제조설비 등의 초크포인트(choke point) 기술개발 및 수요를 창출하는 디지털화(DX) 추진
- 「경제」×「배분」＝포괄적 성장: 「사람」에 대한 투자・「지역」의 지속적 발전: 고용 및 산업전환, 업종 및 지역간 격차 시정, 과제해결산업의 해외 진출
- 지난 해에는 코로나를 기존의 구조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①그린 ②디지털 ③회복탄력성과 같은 큰 틀의 방향성 제시
- 세계 각국에서는 재정정책을 활용하면서 사회 경제적 과제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 또한「경제」X「OO」에 책임을 지고 도전, 실현할 필요성 대두(경제산업정책의 '혁신')
-「경제」×「환경」의 선순환(녹색성장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전지, 해상풍력, 수소, 성장에 기여하는 카본 프라이싱(탄소가격제)
- 「경제」×「안보」동시 실현: 중요기술・산업・인프라를 「알고」「지키고」「육성하는」정책, 반도체(제조기술 개발 및 제조공장 일본 내 유치, 공급망(supply-chain)을 의식한 소재, 제조설비 등의 초크포인트(choke point) 기술개발 및 수요를 창출하는 디지털화(DX) 추진
- 「경제」×「배분」＝포괄적 성장: 「사람」에 대한 투자・「지역」의 지속적 발전: 고용 및 산업전환, 업종 및 지역간 격차 시정, 과제해결산업의 해외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