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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분야 내 공공-민간 협력의 발전 과정과 혁신 촉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03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OECD는 우주 분야 내 공공-민간 협력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Evolving public-private relations in the space sector: Lessons learned for the post-COVID-19 era
○ 우주 산업은 리스크가 크고 자본 집약적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며, 최근 민간 기업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OECD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우주 공간의 상업화 트렌드가 나타났으며, 정부 중심의 우주 개발이 분산화된 접근법으로 변화하였음
- 오늘날 정부는 크게 핵심 개발자, 최종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고객, 민간 분야와의 협력 프로젝트의 파트너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 기업이 우주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프로그램과 조달은 관련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디지털화와 우주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80개가 넘는 등 우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미션에서 여전히 정부는 중요한 소비자임
○ 보고서는 우주 분야의 혁신적이지만 여전히 취약한 활동 주체를 지원하고 현재의 위기를 장기적인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정부 기관은 민간 산업의 역량과 상업적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 메커니즘과 정책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정부의 역할과 공공 예산 지원은 여전히 우주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특히 COVID-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것임
-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해 특히 새롭게 발전하는 상업 활동 부문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야 함
* Evolving public-private relations in the space sector: Lessons learned for the post-COVID-19 era
○ 우주 산업은 리스크가 크고 자본 집약적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며, 최근 민간 기업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OECD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우주 공간의 상업화 트렌드가 나타났으며, 정부 중심의 우주 개발이 분산화된 접근법으로 변화하였음
- 오늘날 정부는 크게 핵심 개발자, 최종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고객, 민간 분야와의 협력 프로젝트의 파트너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 기업이 우주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프로그램과 조달은 관련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디지털화와 우주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80개가 넘는 등 우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미션에서 여전히 정부는 중요한 소비자임
○ 보고서는 우주 분야의 혁신적이지만 여전히 취약한 활동 주체를 지원하고 현재의 위기를 장기적인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정부 기관은 민간 산업의 역량과 상업적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 메커니즘과 정책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정부의 역할과 공공 예산 지원은 여전히 우주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특히 COVID-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것임
-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해 특히 새롭게 발전하는 상업 활동 부문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