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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AI 규정을 고려하는 유럽 연합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Science Busines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15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Science Business는 유럽 연합이 새롭고 전면적인 AI 규정과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
* EU considers sweeping new AI rules, with fines if companies don’t comply
○ 브뤼셀은 다음주에 발표되는 첫번째 AI 규정의 일부로써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행동에 순위를 매기는 AI의 사용을 금지할 준비를 함.
- 이에 위반할 경우 기업의 매출액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할 준비를 함.
○ 여전히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된 규정은 고위험으로 고려되는 AI의 응용 분야에서 사전 허가 요건을 도입할 것.
- 그러나 이 규제는 AI 시스템이 무기와 다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다루지는 않을 것임.
○ 이 제안은 AI 제공자, 수입자, 배급자와 이용자를 위해 설계된 규칙과 역할과 더불어 방대하고 새로운 규제 체제의 창출을 예상함.
- 또한 평가 위원회, 국가 감독 기관 및 새롭게 창설된 유럽 AI 위원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관리 (oversight) 도 함께 할 것임.
○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AI 응용에는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직업 채용, 교육 기관 출입 등이 있음.
- 제안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함.
-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고 평가하기 위한 국가 기관과 함께 사람에 의해 감독 되어야 함.
- 다른 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자체적 점검이 허용될 것.
○ 위원회는 준수 검사 시스템을 통해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말함.
○ 유럽 연합의 제안은 2년 넘게 만들어지고 있음.
* EU considers sweeping new AI rules, with fines if companies don’t comply
○ 브뤼셀은 다음주에 발표되는 첫번째 AI 규정의 일부로써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행동에 순위를 매기는 AI의 사용을 금지할 준비를 함.
- 이에 위반할 경우 기업의 매출액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할 준비를 함.
○ 여전히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된 규정은 고위험으로 고려되는 AI의 응용 분야에서 사전 허가 요건을 도입할 것.
- 그러나 이 규제는 AI 시스템이 무기와 다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다루지는 않을 것임.
○ 이 제안은 AI 제공자, 수입자, 배급자와 이용자를 위해 설계된 규칙과 역할과 더불어 방대하고 새로운 규제 체제의 창출을 예상함.
- 또한 평가 위원회, 국가 감독 기관 및 새롭게 창설된 유럽 AI 위원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관리 (oversight) 도 함께 할 것임.
○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AI 응용에는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직업 채용, 교육 기관 출입 등이 있음.
- 제안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함.
-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고 평가하기 위한 국가 기관과 함께 사람에 의해 감독 되어야 함.
- 다른 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자체적 점검이 허용될 것.
○ 위원회는 준수 검사 시스템을 통해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말함.
○ 유럽 연합의 제안은 2년 넘게 만들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