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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독일 자금지원 시스템 - 지역균형발전 사업 성과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4-13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독일 정부는 이른 바 <전체 독일 자금지원 시스템(Gesamtdeutsche Fördersystem)>으로 알려진 사업으로 취약 구조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해 약 17억 유로(약 2조 2,6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 지역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 2019년 <평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 에서 제안한 12가지 우선 조치 중의 하나로 지난 해 부터 시작되어 온 연방정부의 사업
-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제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 진행
- 이러한 사업의 주된 목표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성장과 고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매력적인 사회 인프라 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서비스와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량 배양에도 관심 기울임
○ 최근 연방경제에너지부과 연방 내각에 제출한 한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 발전 사업의 현황과 개별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성과를 요약
- 보고서는 모든 독일의 지역이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는 못했음을 지적하고, 특히 동/서독의 특정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발견
- 디지털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기후 보호 정책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로 대두된 요구사항 등이 이러한 역동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지역별,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정책은 보다 정밀하게 디자인된 맞춤화 도구가 필요하며, 연방주, 지자체, 민간기업의 요구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 2019년 <평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 에서 제안한 12가지 우선 조치 중의 하나로 지난 해 부터 시작되어 온 연방정부의 사업
-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제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 진행
- 이러한 사업의 주된 목표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성장과 고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매력적인 사회 인프라 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서비스와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량 배양에도 관심 기울임
○ 최근 연방경제에너지부과 연방 내각에 제출한 한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 발전 사업의 현황과 개별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성과를 요약
- 보고서는 모든 독일의 지역이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는 못했음을 지적하고, 특히 동/서독의 특정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발견
- 디지털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기후 보호 정책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로 대두된 요구사항 등이 이러한 역동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지역별,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정책은 보다 정밀하게 디자인된 맞춤화 도구가 필요하며, 연방주, 지자체, 민간기업의 요구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