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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반독점 규제기관 예산 대폭 확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 타임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23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미국에서 경쟁방해 행위 규제 기관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6.23)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예산을 확충하는 법을 ‘찬성 29대 반대 12’로 통과
- 법안은 빅테크 기업 합병 때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 등 독점규제 기관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 한편, 미국 하원은 앞서 금년 6월 초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플랫폼독점종식법 △호환성 및 경쟁증진법 △합병수수료 현대화법 등 5개 법안을 발의
- 이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예산을 확충하는 법을 ‘찬성 29대 반대 12’로 통과
- 법안은 빅테크 기업 합병 때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 등 독점규제 기관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 한편, 미국 하원은 앞서 금년 6월 초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플랫폼독점종식법 △호환성 및 경쟁증진법 △합병수수료 현대화법 등 5개 법안을 발의
- 이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