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과 EU 간의 기술 정책 협력과 대립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파이낸셜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15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파이넨셜타임즈(FT)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술 정책의 협력 부문과 대립 부문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US warns EU against anti-American tech policy
○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무역, 기술, 중국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갖는 등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계를 재건하고자 노력 중임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17년 간의 논쟁을 끝내기로 하고, 양측 간의 관세 보복 위협을 중단하기로 함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을 형성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협력하고, 기술 공급 사슬을 논의하며, 기술 규제와 경쟁 정책에 대응하기로 함
○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유럽연합(EU)의 반미국기업 정책을 비판하는 문건을 발표함
- 해당 문건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5개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디지털 시장법(DMA)은 기술 대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이 만든 주요 기술 규제안임
- 백악관도 디지털 무역 코커스 등 의원 중 일부가 유럽연합(EU)의 계획에 보다 강경하게 나갈 것을 주문함에 따라 압력을 받고 있음
* US warns EU against anti-American tech policy
○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무역, 기술, 중국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갖는 등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계를 재건하고자 노력 중임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17년 간의 논쟁을 끝내기로 하고, 양측 간의 관세 보복 위협을 중단하기로 함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을 형성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협력하고, 기술 공급 사슬을 논의하며, 기술 규제와 경쟁 정책에 대응하기로 함
○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유럽연합(EU)의 반미국기업 정책을 비판하는 문건을 발표함
- 해당 문건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5개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디지털 시장법(DMA)은 기술 대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이 만든 주요 기술 규제안임
- 백악관도 디지털 무역 코커스 등 의원 중 일부가 유럽연합(EU)의 계획에 보다 강경하게 나갈 것을 주문함에 따라 압력을 받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