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안보기술 유출 방지 목적 외국자본 주주권 제한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23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일본 정부는 원자력과 방위 산업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에 출자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
- 해외 투자펀드나 기업이 일본 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경쟁력 저하나 기술 유출로 이어지는 요구를 하면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검토
- 안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외국자본의 주주권 행사를 규제한다는 구상
-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방침
-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외국자본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외국 투자펀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거액의 투자 손실로 경영 위기에 빠진 도시바는 2017년 증자를 시행했고 이때 해외 투자펀드가 출자
- 해외 투자펀드나 기업이 일본 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경쟁력 저하나 기술 유출로 이어지는 요구를 하면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검토
- 안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외국자본의 주주권 행사를 규제한다는 구상
-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방침
-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외국자본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외국 투자펀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거액의 투자 손실로 경영 위기에 빠진 도시바는 2017년 증자를 시행했고 이때 해외 투자펀드가 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