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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기술 기업 데이터 통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6-12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데이터 통제와 공유 요구가 강화되는 경향을 살펴본 기사*를 보도함
* China’s New Power Play: More Control of Tech Companies’ Troves of Data
○ 2012년 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은 후 처음으로 기업을 방문한 사례가 텐센트였으며, 당시 그는 텐센트가 구축한 데이터가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에 찬사를 보냈고 이러한 데이터가 정부에도 유용할 것이라 언급하였음
- 8년이 지난 후 이와 같은 말은 현실이 되었고, 정부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틱톡 등의 기술 대기업에 수집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의 정치가는 중국의 기술 기업이 새로운 권력을 구축하는데 개인 데이터나 기업 디지털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사회 문제 해결의 유용한 도구로 파악하고 있음
- 중국은 데이터를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추적하거나,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거나, 범인을 추적하는데 유용한 국가적 자산으로 생각함
- 중국의 정치가는 또한 민간 기업이 외국 기업 파트너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련의 법제를 통해 기술 기업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도 예외는 아님
- 중국이 새롭게 제정한 데이터 보안법은 정부의 관심에 따라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만간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
- 중국은 애플(Apple)이나 시티그룹(Citigroup), 블랙록(BlackRock) 등에 적용되던 데이터 지역화 정책을 공식화하였으며, 최근 테슬라(Tesla)에도 중국 밖으로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도록 함
○ 중국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앙화되고 단일화된 공공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전 등 중국 도시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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