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첨단 산업 기술 전담 기관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17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첨단 산업 기술 전담 기관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Why the United States Needs a National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Agency
○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미국은 반드시 국가 첨단 산업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미국 정부는 새롭고 독립적인 기술 기관을 필요로 함
- 상원 의회에서 미국의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하원이 강력한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부서를 지지하는지 불명확함
○ 본 보고서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규모와 같거나 더 큰 독립적인 기술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칭 국가첨단산업기술청(National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Industry Agency, NAITA)의 5개 부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데이터 분석부: 주요 기술과 산업에 대한 미국과 경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강점과 약점에 따른 필요 정책을 파악함
- 첨단 산업부: 미국의 전체적인 경쟁력과 주요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내 생산, R&D,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유망 기술부: 주요 유망 기술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미국과 경쟁국의 현황과 R&D 필요 여부를 파악함
- 혁신 체제부: 의료, 교통, 금융 등 주요 부문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이해당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
- 범기관 조율부: 국가 경쟁력 과제에 대응하고 연방, 주, 동맹국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적인 접근법을 촉진함
○ 보고서는 국립과학재단(NSF)이 기초 연구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부(DOE)의 관련 부서가 에너지 관련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국가첨단산업기술청(NAITA)이 가장 미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함
* Why the United States Needs a National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Agency
○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미국은 반드시 국가 첨단 산업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미국 정부는 새롭고 독립적인 기술 기관을 필요로 함
- 상원 의회에서 미국의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하원이 강력한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부서를 지지하는지 불명확함
○ 본 보고서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규모와 같거나 더 큰 독립적인 기술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칭 국가첨단산업기술청(National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Industry Agency, NAITA)의 5개 부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데이터 분석부: 주요 기술과 산업에 대한 미국과 경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강점과 약점에 따른 필요 정책을 파악함
- 첨단 산업부: 미국의 전체적인 경쟁력과 주요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내 생산, R&D,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유망 기술부: 주요 유망 기술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미국과 경쟁국의 현황과 R&D 필요 여부를 파악함
- 혁신 체제부: 의료, 교통, 금융 등 주요 부문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이해당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
- 범기관 조율부: 국가 경쟁력 과제에 대응하고 연방, 주, 동맹국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적인 접근법을 촉진함
○ 보고서는 국립과학재단(NSF)이 기초 연구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부(DOE)의 관련 부서가 에너지 관련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국가첨단산업기술청(NAITA)이 가장 미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