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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디지털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18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일본 정부는 6.18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채택
- 본 계획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 및 민관 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20.7월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IT전략(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창조선언 관민 데이터활용추진기본계획)을 전면 개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올해 9월 디지털청의 창설을 앞두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에 입각한 중점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작성
(주요 내용)
- 디지털사회 구축을 향한 전체구상 및 추진체제
- 디지털사회에 필요한 공통기능 정비 및 보급(마이넘버카드 보급, 마이넘버 활용 촉진, 지자체의 기간업무 등 시스템 통일 및 표준화, 데이터센터 최적화, 정보통신인프라 정비 등)
- 포괄적 데이터전략(플랫폼, 데이터 거래시장과 개인데이터저장소(PDS)∙정보은행), 기반데이터 정비, 디지털인프라 정비 및 확대)
- 민관협력 디지털인재 육성 및 확보(디지털 능력 향상, 디지털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지닌 인재 육성 및 확보)
-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조달∙규제개혁(신기술 활용을 위한 조달방법 검토, 규제개혁)
- 연구개발∙상용화 추진(고도정보통신환경 보급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 본 계획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 및 민관 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20.7월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IT전략(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창조선언 관민 데이터활용추진기본계획)을 전면 개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올해 9월 디지털청의 창설을 앞두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에 입각한 중점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작성
(주요 내용)
- 디지털사회 구축을 향한 전체구상 및 추진체제
- 디지털사회에 필요한 공통기능 정비 및 보급(마이넘버카드 보급, 마이넘버 활용 촉진, 지자체의 기간업무 등 시스템 통일 및 표준화, 데이터센터 최적화, 정보통신인프라 정비 등)
- 포괄적 데이터전략(플랫폼, 데이터 거래시장과 개인데이터저장소(PDS)∙정보은행), 기반데이터 정비, 디지털인프라 정비 및 확대)
- 민관협력 디지털인재 육성 및 확보(디지털 능력 향상, 디지털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지닌 인재 육성 및 확보)
-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조달∙규제개혁(신기술 활용을 위한 조달방법 검토, 규제개혁)
- 연구개발∙상용화 추진(고도정보통신환경 보급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