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OECD 인공지능 원칙의 시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6-18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OECD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에 OECD 인공지능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State of implementation of the OECD AI Principles: Insights from national AI policies
○ OECD는 (1) 인공지능 R&D에 대한 투자, (2) 인공지능 디지털 생태계 육성, (3) 인공지능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4) 인적 자본 건설 및 노동 시장 변화 대비, (5)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정책 설계, 정책 시행, 정책 정보 활동, 국제적 협력 등으로 정책의 시행 단계를 나누어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봄
(1) 정책 설계
- 인공지능 정책은 상대적으로 최근 개발된 부문으로, 약 60여 국가가 서로 다른 단계의 인공지능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부 간의 조율된 정책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2) 정책 시행
- 국가 인공지능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는 지원금에서 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데이터 공유와 인공지능 컴퓨팅 접근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적절한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검토와 적용은 보다 빠른 상업화를 가능하게 함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인적 자본을 양성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음
(3) 정책 정보 활동
-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영국, 미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일부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연간 보고서를 발표함
(4) 국제적 협력
- 유럽연합, G7, G20, 국제연합 등을 통해 많은 국가가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에서 우선 순위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State of implementation of the OECD AI Principles: Insights from national AI policies
○ OECD는 (1) 인공지능 R&D에 대한 투자, (2) 인공지능 디지털 생태계 육성, (3) 인공지능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4) 인적 자본 건설 및 노동 시장 변화 대비, (5)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정책 설계, 정책 시행, 정책 정보 활동, 국제적 협력 등으로 정책의 시행 단계를 나누어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봄
(1) 정책 설계
- 인공지능 정책은 상대적으로 최근 개발된 부문으로, 약 60여 국가가 서로 다른 단계의 인공지능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부 간의 조율된 정책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2) 정책 시행
- 국가 인공지능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는 지원금에서 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데이터 공유와 인공지능 컴퓨팅 접근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적절한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검토와 적용은 보다 빠른 상업화를 가능하게 함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인적 자본을 양성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음
(3) 정책 정보 활동
-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영국, 미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일부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연간 보고서를 발표함
(4) 국제적 협력
- 유럽연합, G7, G20, 국제연합 등을 통해 많은 국가가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에서 우선 순위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