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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배경 및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07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의회조사국(CRS)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SC-GHG)의 설정 배경과 의회가 논의할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Issues for Congress
○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혜택을 추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갱신하도록 지시하였음
-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은 온실가스가 1톤 배출될 경우 농업 생산성,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에너지 체제 비용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값임
-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은 여러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을 사용해 추산되며, 모든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 특히 미래의 혜택과 비용을 현재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할인율의 설정과 분석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할 것인지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인지는 주요 논쟁 주제임
○ 2009년 오바마정부는 범정부 실무그룹을 조직해 일관된 추정값을 설정하도록 만든 반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해체하고 예전보다 낮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적용함
- 트럼프 정부는 범정부 실무그룹이 개발한 모델과 가정을 그대로 사용하되 할인율을 바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줄이는 방식을 택함
- 바이든 정부는 범정부 실무그룹을 복원하고 오바마 정부 시절의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다시 적용하였으며, 2022년 1월까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의 장기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함
○ 의회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이를 제공할 방안, 추정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요소의 포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음
*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Issues for Congress
○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혜택을 추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갱신하도록 지시하였음
-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은 온실가스가 1톤 배출될 경우 농업 생산성,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에너지 체제 비용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값임
-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은 여러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을 사용해 추산되며, 모든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 특히 미래의 혜택과 비용을 현재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할인율의 설정과 분석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할 것인지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인지는 주요 논쟁 주제임
○ 2009년 오바마정부는 범정부 실무그룹을 조직해 일관된 추정값을 설정하도록 만든 반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해체하고 예전보다 낮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적용함
- 트럼프 정부는 범정부 실무그룹이 개발한 모델과 가정을 그대로 사용하되 할인율을 바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줄이는 방식을 택함
- 바이든 정부는 범정부 실무그룹을 복원하고 오바마 정부 시절의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다시 적용하였으며, 2022년 1월까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의 장기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함
○ 의회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C-GHG)을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이를 제공할 방안, 추정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요소의 포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