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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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의 주요 내용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더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8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Five key parts of the Senate's sweeping China competitiveness bill
○ 미국 상원 의회는 6월 8일 오후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표는 목요일 시작될 예정임
○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은 여러 세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기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 법안은 반도체 생산에 520억 달러(약 58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R&D 투자: 엔드리스 프런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은 국립과학재단(NSF)에 810억 달러(약 90조 4,000억원)를 제공하고 기술혁신부(Directorate of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외 사이버 공격 대응: 사이버 대응 및 복구법(Cyber Response and Recovery Act)은 국토안보부(DHS)가 사이버공격을 받은 기업을 지원할 권한을 제공하며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외국의 사이버보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5억 달러(약 5,600억원)를 5년 동안 제공함
- 5G 네트워크 건설 촉진: 상무부(DOC)가 브로드밴드 기술을 보급하는데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를 제공하고,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 리스트에서 제거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함
○ 일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이 필요없는 산업에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비판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Five key parts of the Senate's sweeping China competitiveness bill
○ 미국 상원 의회는 6월 8일 오후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표는 목요일 시작될 예정임
○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은 여러 세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기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 법안은 반도체 생산에 520억 달러(약 58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R&D 투자: 엔드리스 프런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은 국립과학재단(NSF)에 810억 달러(약 90조 4,000억원)를 제공하고 기술혁신부(Directorate of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외 사이버 공격 대응: 사이버 대응 및 복구법(Cyber Response and Recovery Act)은 국토안보부(DHS)가 사이버공격을 받은 기업을 지원할 권한을 제공하며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외국의 사이버보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5억 달러(약 5,600억원)를 5년 동안 제공함
- 5G 네트워크 건설 촉진: 상무부(DOC)가 브로드밴드 기술을 보급하는데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를 제공하고,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 리스트에서 제거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함
○ 일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이 필요없는 산업에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비판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