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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급 사슬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8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백악관은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제약 산업의 공급 사슬이 취약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 2021년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주요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 동안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본 보고서가 작성됨
○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제약 산업의 공급 사슬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취약성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과 미국 내 생산성 감소로 인한 미국 내 제조 역량 감소와 혁신 역량의 손실
- 품질과 지속 가능성, 장기적인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는 것을 보상하지 못하는 민간 시장의 잘못 설정된 인센티브와 단기성과주의
- 동맹국과 파트너, 경쟁국의 국내 생산 촉진 산업 정책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 자연 재해, 지정학적인 사건, 글로벌 팬데믹에 취약한 글로벌 공급 사슬의 지리적인 집중
- 공급 사슬 안보에 대한 외교적 투자 감소와 제한된 국제적, 외교적 조율
○ 대통령에 제출된 네 보고서는 미국의 생산 공급 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6가지로 정리됨
-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한 생산, 혁신, 인력, 공급자 등 생산과 혁신 역량의 재구축
- 근로자에 투자하고, 지속 가능성에 가치를 두며,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장의 발전 지원
- 주요 제품에 대한 구매자이자 투자자인 정부의 역할을 활용할 것
- 불공정한 지원금과 무역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국제 무역 규범을 강화할 것
- COVID-19 이후 경제 재개로 인한 단기적인 공급 사슬 차질을 모니터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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