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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에 포함된 우주 관련 정책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우주 정책 온라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08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우주 정책 전문 매체 우주정책온라인(Space Policy Online)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포함된 우주 관련 정책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Senate passes NASA authorization, SSA legislation as part of sweeping China competition bill
○ 상원 의회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음
- 해당 법안은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상무부(DOC)의 기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또한 2021 항공우주국(NASA) 승인법과 SPACE 법안(Space Preservation and Conjunction Emergency, SPACE Act)를 포함하고 있음
- 두 법안은 모두 116대 의회에서 논의되어 상원 상무 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법안의 통과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 SPACE 법안은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우주 잔해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고하는 우주상황 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업무를 상무부(DOC)에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전문 센터를 설립할 예산 2,000만 달러(약 223억원)를 제공함
- 2021 회계연도 항공우주국(NASA) 승인법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에 투입될 유인 착륙 시스템(Human Landing System, HLS)의 개발하는 최소 2개의 기업에 예산을 제공하도록 함
- 항공우주국(NASA)은 중복과 경쟁을 고려해 2개 기업을 원하였으나 의회의 예산이 25% 밖에 제공되지 않으면서 SpaceX만을 유인 착륙 시스템(HLS)의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음
* Senate passes NASA authorization, SSA legislation as part of sweeping China competition bill
○ 상원 의회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음
- 해당 법안은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상무부(DOC)의 기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또한 2021 항공우주국(NASA) 승인법과 SPACE 법안(Space Preservation and Conjunction Emergency, SPACE Act)를 포함하고 있음
- 두 법안은 모두 116대 의회에서 논의되어 상원 상무 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법안의 통과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 SPACE 법안은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우주 잔해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고하는 우주상황 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업무를 상무부(DOC)에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전문 센터를 설립할 예산 2,000만 달러(약 223억원)를 제공함
- 2021 회계연도 항공우주국(NASA) 승인법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에 투입될 유인 착륙 시스템(Human Landing System, HLS)의 개발하는 최소 2개의 기업에 예산을 제공하도록 함
- 항공우주국(NASA)은 중복과 경쟁을 고려해 2개 기업을 원하였으나 의회의 예산이 25% 밖에 제공되지 않으면서 SpaceX만을 유인 착륙 시스템(HLS)의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