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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에 포함된 내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N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8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CNN은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에 포함된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What's in the China competitiveness bill?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제조, 기술, R&D에 2,000억 달러(약 223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COVID-19 구호 법안을 단독적으로 통과하고 인프라 지출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지속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첫번째 초당적인 지지로 기록될 것임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의원과 토드 영(Todd Young)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여러 상원 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 중국과의 경쟁과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500억 달러(약 56조원) 이상을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지원금으로 제공함
(2) 국립과학재단과 R&D에 대한 지원: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부서, 대학 기술 센터를 신설하고 에너지부의 R&D에 대한 예산을 확대함
(3) 지역 기술 허브 건설: 상무부(DOC)에 향후 5년 동안 100억 달러(약 11조원)의 예산을 제공해 기술 허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1/3의 기술 허브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도록 함
(4) 5G 혁신 촉진: 첨단 무선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를 제공함
(5) 국산품 요건: 연방 예산의 지원을 받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 건설 소재 등이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함
(6) 중국의 국가 경제 정책: 국무부 장관에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강압적인 기술 이전을 추진한 중국의 국영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함
(7) 우주 탐사 지원: 항공우주국(NASA)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유인 달 탐사를 지원하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대한 권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 What's in the China competitiveness bill?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제조, 기술, R&D에 2,000억 달러(약 223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COVID-19 구호 법안을 단독적으로 통과하고 인프라 지출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지속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첫번째 초당적인 지지로 기록될 것임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의원과 토드 영(Todd Young)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여러 상원 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 중국과의 경쟁과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500억 달러(약 56조원) 이상을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지원금으로 제공함
(2) 국립과학재단과 R&D에 대한 지원: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부서, 대학 기술 센터를 신설하고 에너지부의 R&D에 대한 예산을 확대함
(3) 지역 기술 허브 건설: 상무부(DOC)에 향후 5년 동안 100억 달러(약 11조원)의 예산을 제공해 기술 허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1/3의 기술 허브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도록 함
(4) 5G 혁신 촉진: 첨단 무선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를 제공함
(5) 국산품 요건: 연방 예산의 지원을 받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 건설 소재 등이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함
(6) 중국의 국가 경제 정책: 국무부 장관에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강압적인 기술 이전을 추진한 중국의 국영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함
(7) 우주 탐사 지원: 항공우주국(NASA)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유인 달 탐사를 지원하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대한 권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