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의 주요 내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9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미국행동포럼(AAF)은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A Primer
○ 미국 상원 의회는 2021년 6월 8일 중국의 국내, 국외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킴
- 법안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의 기술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있음
(1) 전략적 산업 내 연방 정부의 역할 증대
- CHIPS 법안(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은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데 520억 달러(약 58조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공공 무선 공급 사슬 혁신 펀드(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에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를 제공해 무선 브로드밴드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 부서를 신설해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상업화를 지원함
(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 미국 정부가 중남미, 대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공공 투자, 대출, 무역을 확대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특정 해외 국가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해당국을 예산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제공함
- 미국에 이익이 되는 국제 거래 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설정 기구의 리더십 지위를 되찾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3) 고등 교육 부문의 연방 정부 역할 증대
- 원안의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부서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 STEM 장학금 펀드를 마련하고, 박사후과정, 대학원생, 학부 수업 등에 활용하도록 함
- 민간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정부의 무상 장학금을 8주 간의 단기 훈련과 직업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무역 관련 법
-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가장 마지막에 포함된 법안으로, 국산품 사용을 촉진하고, 공급 사슬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 함
* 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A Primer
○ 미국 상원 의회는 2021년 6월 8일 중국의 국내, 국외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킴
- 법안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의 기술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있음
(1) 전략적 산업 내 연방 정부의 역할 증대
- CHIPS 법안(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은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데 520억 달러(약 58조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공공 무선 공급 사슬 혁신 펀드(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에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를 제공해 무선 브로드밴드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국립과학재단(NSF)에 기술 부서를 신설해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상업화를 지원함
(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 미국 정부가 중남미, 대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공공 투자, 대출, 무역을 확대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특정 해외 국가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해당국을 예산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제공함
- 미국에 이익이 되는 국제 거래 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설정 기구의 리더십 지위를 되찾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3) 고등 교육 부문의 연방 정부 역할 증대
- 원안의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부서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 STEM 장학금 펀드를 마련하고, 박사후과정, 대학원생, 학부 수업 등에 활용하도록 함
- 민간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정부의 무상 장학금을 8주 간의 단기 훈련과 직업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무역 관련 법
-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 가장 마지막에 포함된 법안으로, 국산품 사용을 촉진하고, 공급 사슬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