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10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분석하고, 트럼프 정부와의 유사성을 살펴본 기사*를 보도함
* Biden’s China Policy Is Emerging—and It Looks a Lot Like Trump’s
○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중국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트럼브 정부와 유사하게 중국에 대해 단호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투자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을 추가하였고, 이후 중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금지 명령을 취소하였음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대만과 무역과 투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시행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백악관은 중국 정책을 미국 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동맹과의 관계 재건, 대립과 협력의 부문의 설정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접근하고 있음
- 중국과의 대립 부문에서는 대만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 해협을 명시하고 의회에서 무역 협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기후 변화와 경제 부문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되지만, 중국의 강압적인 무역 제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경제 협력은 쉽지 않아 보임
○ 중국이 더욱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권이나 안보 등의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는 큰 과제를 안고 있음
* Biden’s China Policy Is Emerging—and It Looks a Lot Like Trump’s
○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중국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트럼브 정부와 유사하게 중국에 대해 단호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설정한 투자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을 추가하였고, 이후 중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금지 명령을 취소하였음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대만과 무역과 투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시행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백악관은 중국 정책을 미국 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동맹과의 관계 재건, 대립과 협력의 부문의 설정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접근하고 있음
- 중국과의 대립 부문에서는 대만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 해협을 명시하고 의회에서 무역 협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기후 변화와 경제 부문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되지만, 중국의 강압적인 무역 제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경제 협력은 쉽지 않아 보임
○ 중국이 더욱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권이나 안보 등의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는 큰 과제를 안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