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혁신경쟁법에 대한 과학자의 기대와 우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11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에 대한 과학자의 기대와 우려를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Massive science-funding bill passes US Senate — but China focus worries researchers
○ 미국 상원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음
- 국립과학재단(NSF)은 법안에 때라 향후 5년 동안 810억 달러(약 90조 4,000억원)의 예산 권한을 얻었고, 이 중 36%가 신설되는 기술 부서에, 10%가 STEM 교육과 인력 개발에 활용될 예정임
- 일부 의원은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지원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군민 융합 전략에 의해 중국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안전 장치를 추가함
- 미국혁신보호법(Safeguarding American Innovation Act)은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에 연방연구보안위원회(Federal Research Security Council)을 신설해 R&D 지원금을 관리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함
○ 과학자들은 국립과학재단(NSF)에 연구 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겼으나, 연구에 대한 해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국제 교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함
-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은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더디게 증가해왔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법안은 연방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중국의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과 같은 해외의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
- 해외에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기부를 받은 대학은 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것을 법제화했으며, 대학은 이 과정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을 우려함
- 일부에서는 중국의 투자 전략에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자체 미래 연구 전략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 주장함
* Massive science-funding bill passes US Senate — but China focus worries researchers
○ 미국 상원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음
- 국립과학재단(NSF)은 법안에 때라 향후 5년 동안 810억 달러(약 90조 4,000억원)의 예산 권한을 얻었고, 이 중 36%가 신설되는 기술 부서에, 10%가 STEM 교육과 인력 개발에 활용될 예정임
- 일부 의원은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지원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군민 융합 전략에 의해 중국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안전 장치를 추가함
- 미국혁신보호법(Safeguarding American Innovation Act)은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에 연방연구보안위원회(Federal Research Security Council)을 신설해 R&D 지원금을 관리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함
○ 과학자들은 국립과학재단(NSF)에 연구 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겼으나, 연구에 대한 해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국제 교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함
-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은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더디게 증가해왔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법안은 연방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중국의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과 같은 해외의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
- 해외에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기부를 받은 대학은 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것을 법제화했으며, 대학은 이 과정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을 우려함
- 일부에서는 중국의 투자 전략에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자체 미래 연구 전략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