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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의 상원 통과와 향후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11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미국물리학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는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의 상원 통과 소식을 전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Halftime for R&D Push as Senate Passes Endless Frontier Bill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2021년 6월 8일 68대 32로 상원을 통과하였음
- 지난 5월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과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이 R&D를 대폭 확대하는 엔드리스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 EFA)을 상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음
- 원안은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가 제시한 국가 기술 재단(National Technology Foundation)과 유사한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 부서의 신설을 주장하였음
- 법안은 상원 상무 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를 거치며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이 감소하고, 일부 예산이 에너지부(DOE)로 이전되며, 항공우주국(NASA) 정책이 포함되는 등 크게 변화하였음
- 상원 의원은 궁극적으로 600여 추가 수정을 제시해 일부가 반영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엔드리스 프런티어법(EFA)은 2,376 페이지의 방대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으로 변화하였음
○ 상원 의회를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하원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원에서는 벌써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하원 의원 일부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기술 개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지엽적인 목표보다 사회 과제 해결이라는 보다 큰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하원의 과학 위원회에서는 이미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통과를 반영해 미래를 위한 국립재단법(NSF for the Future)의 수정안을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Halftime for R&D Push as Senate Passes Endless Frontier Bill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2021년 6월 8일 68대 32로 상원을 통과하였음
- 지난 5월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과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이 R&D를 대폭 확대하는 엔드리스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 EFA)을 상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음
- 원안은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가 제시한 국가 기술 재단(National Technology Foundation)과 유사한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 부서의 신설을 주장하였음
- 법안은 상원 상무 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를 거치며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이 감소하고, 일부 예산이 에너지부(DOE)로 이전되며, 항공우주국(NASA) 정책이 포함되는 등 크게 변화하였음
- 상원 의원은 궁극적으로 600여 추가 수정을 제시해 일부가 반영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엔드리스 프런티어법(EFA)은 2,376 페이지의 방대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으로 변화하였음
○ 상원 의회를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하원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원에서는 벌써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하원 의원 일부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이 기술 개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지엽적인 목표보다 사회 과제 해결이라는 보다 큰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하원의 과학 위원회에서는 이미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통과를 반영해 미래를 위한 국립재단법(NSF for the Future)의 수정안을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