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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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09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일본 정부는 6.9 개최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경제재정운영의 지침이 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공표
- 코로나 대응 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점분야로서 「4대 원동력」(그린, 디지털, 지역, 저출산 대책), 재정재건계획 등에 관한 기술 포함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과 비교하여 "녹색"의 출현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전세계적인 녹색사회 구축 흐름 속에서 중요정책으로 격상된 형태
- 「안보」또한 증가하였으며, 금년 방침에서는 「경제안보」의 추진을 내걸고 반도체나 희토류 원소 등의 공급망(supply-chain) 강화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즉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중요산업의 국산화를 의식
- '18년 방침에 제시되었던 '25년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도내 목표년도의 재검토」 실시 내용 포함
- 실제로 목표수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경제재정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녹색, 저출산 대책 등으로의 세출 확대도 예상되어 흑자화 목표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경제의 현황 및 과제, 미래를 위한 변화 및 구조개혁,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비전, 감염증 극복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 녹색사회 실현, 디지털화 가속화, 지역활성화,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역할분담,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개혁, 내년 예산편성 관련 기본적 관점
- 코로나 대응 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점분야로서 「4대 원동력」(그린, 디지털, 지역, 저출산 대책), 재정재건계획 등에 관한 기술 포함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과 비교하여 "녹색"의 출현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전세계적인 녹색사회 구축 흐름 속에서 중요정책으로 격상된 형태
- 「안보」또한 증가하였으며, 금년 방침에서는 「경제안보」의 추진을 내걸고 반도체나 희토류 원소 등의 공급망(supply-chain) 강화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즉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중요산업의 국산화를 의식
- '18년 방침에 제시되었던 '25년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도내 목표년도의 재검토」 실시 내용 포함
- 실제로 목표수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경제재정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녹색, 저출산 대책 등으로의 세출 확대도 예상되어 흑자화 목표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경제의 현황 및 과제, 미래를 위한 변화 및 구조개혁,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비전, 감염증 극복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 녹색사회 실현, 디지털화 가속화, 지역활성화,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역할분담,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개혁, 내년 예산편성 관련 기본적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