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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순환 경제를 위한 EU의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11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세계경제포럼(WEF)은 자동차 산업 순환 경제를 위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럽연합(EU)의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Paving the Way: EU Policy Action for Automotive Circularity
○ 자동차 산업은 유럽의 탄소 배출의 20%를 차지하고, 자원 활용 과정에서 생태다양성을 저해하고 수자원을 소모하며, 대기오염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 산업적, 사회적, 환경정 파급 효과가 큼
○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COVID-19 극복은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를 촉진하여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제공함
○ 자동차 산업의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유럽연합(EU)의 기업은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여야 함
- 자동차의 탄소 배출 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기반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금속, 플라스틱, 배터리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순환적이고 저탄소 소재의 활용을 촉진해 재활용 시장의 수요와 규모를 확대할 것
- 재활용과 재제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한 사례를 확대해 고부가 가치 유지 과정에 순환성의 초점을 맞출 것
- 기업 차량 관리와 공동 자동차 제도를 촉진해 자동차의 활용을 향상시킬 것
○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산화탄소 성능 표준, 배터리 규제, 모빌리티 및 데이터 전략 등 다양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할 것
- 유럽연합(EU) 배출거래제(ETS), 부가세 지침(VAT directive), 친환경 공공 조달(GPP) 요건, 세제 및 규제, 도시 모빌리티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조정할 것
- 도시 모빌리티 패키지, 배터리 규제, 자동차 제품 단종 지침 등 기존의 다양한 정책 방안 간의 조화와 강화를 추구할 것
* Paving the Way: EU Policy Action for Automotive Circularity
○ 자동차 산업은 유럽의 탄소 배출의 20%를 차지하고, 자원 활용 과정에서 생태다양성을 저해하고 수자원을 소모하며, 대기오염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 산업적, 사회적, 환경정 파급 효과가 큼
○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COVID-19 극복은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를 촉진하여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제공함
○ 자동차 산업의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유럽연합(EU)의 기업은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여야 함
- 자동차의 탄소 배출 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기반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금속, 플라스틱, 배터리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순환적이고 저탄소 소재의 활용을 촉진해 재활용 시장의 수요와 규모를 확대할 것
- 재활용과 재제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한 사례를 확대해 고부가 가치 유지 과정에 순환성의 초점을 맞출 것
- 기업 차량 관리와 공동 자동차 제도를 촉진해 자동차의 활용을 향상시킬 것
○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산화탄소 성능 표준, 배터리 규제, 모빌리티 및 데이터 전략 등 다양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할 것
- 유럽연합(EU) 배출거래제(ETS), 부가세 지침(VAT directive), 친환경 공공 조달(GPP) 요건, 세제 및 규제, 도시 모빌리티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조정할 것
- 도시 모빌리티 패키지, 배터리 규제, 자동차 제품 단종 지침 등 기존의 다양한 정책 방안 간의 조화와 강화를 추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