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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 프라이버시 쉴드의 현황 및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28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프라이버시 쉴드(U.S.-EU Privacy Shield)는 유럽연합(EU)의 법을 준수하며 유럽연합(EU) 시민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유럽연합법원(CJEU)에 의해 무효화되었음
- 2020년 7월 현재 프라이버시 쉴드(U.S.-EU Privacy Shield) 프로그램에는 5,380개의 기업과 조직이 참여하여 유럽연합(EU)의 규정을 따르며 데이터 이동을 수행해왔음
- 유럽연합법원(CJEU)은 프라이버시 쉴드(U.S.-EU Privacy Shield)가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무효화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되었음
- 미국측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정부의 정책 등을 통해 유럽연합(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남용에 대해 미국의 법원에서 이를 시정할 방안을 명확히하여 유럽연합(EU)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임
- 2020년 7월 현재 프라이버시 쉴드(U.S.-EU Privacy Shield) 프로그램에는 5,380개의 기업과 조직이 참여하여 유럽연합(EU)의 규정을 따르며 데이터 이동을 수행해왔음
- 유럽연합법원(CJEU)은 프라이버시 쉴드(U.S.-EU Privacy Shield)가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무효화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되었음
- 미국측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정부의 정책 등을 통해 유럽연합(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남용에 대해 미국의 법원에서 이를 시정할 방안을 명확히하여 유럽연합(EU)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