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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제안…2035년 휘발유·디젤 신차 판매금지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14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탄소국경세 제안
※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
- 또한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
○ 한편,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제기
※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
- 또한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
○ 한편,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