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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중국 태양광 소재 수입 금지와 경제적, 외교적 파급 효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24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뉴욕타임즈(NYT)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소재 중 일부의 수입을 금지한 사실을 알리고 경제적, 외교적 파급 효과를 살피는 기사*를 보도함
* U.S. Bans Imports of Some Chinese Solar Materials Tied to Forced Labor
○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태양광 소재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함
-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과 관련해 호신실리콘산업(Hoshine Silicon Industry Company)이 생산한 태양광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 상무부(DOC)는 또한 호신실리콘산업(Hoshine Silicon Industry Company)을 포함해 5개 기업에 대한 미국 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함
- 노동부(DOL)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제품을 이미 많은 중국 제품이 포함된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과 관련한 제품 리스트에 추가함
○ 미국 정부의 조치는 미국의 국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
- 신장 지역은 세계 폴리실리콘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관련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부 미국 기업은 이와 같은 조치를 예상하고 공급 사슬을 변화시켜 왔으며, 미국 국내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줄 수 있음
- 반면 해당 조치는 미국이 태양광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도록 만들 수 있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를 야기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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