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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24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백악관은 초당적인 합의를 이룬 인프라 법안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통령과 부통령의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설명하는 홍보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upport for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Framework
○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는 지난 100년 동안 최대 규모로 기록될 인프라와 경쟁력에 대한 장기 투자로, 1조 2,000억 달러(1조 3,500억원)를 투입할 계획임
-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는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비전의 핵심적인 정책 단계이자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의 2/3에 해당하는 항목에 투자를 제공함
○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는 청정 교통 인프라, 청정 수자원 인프라, 브로드밴드 보급, 청정 발전 인프라, 과거 오염 지역 복원,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대한 전환적이고 역사적인 투자를 제공함
(1) 청정 교통 인프라: 대통 교통과 철도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며, 도로와 교량을 수리하고 재건설하며, 국가적인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학 버스와 대중 버스의 전기화를 추진함
(2) 청정 수자원 인프라: 상수도의 납 성분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폐수 처리 인프라를 건설함
(3) 브로드밴드 보급: 모든 국민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인터넷 서비스 가격을 줄이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
(4) 청정 발전 인프라: 발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고 재생 에너지의 확장을 촉진할 송전선을 건설하며, 새로운 그리드 관련 기구를 신설하며, 사상 최초의 인프라 파이낸싱 기관(Infrastructure Financing Authority)을 설립해 청정 교통과 청정 에너지에 활용함
(5) 과거 오염 지역 복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오염 지역 복원 투자를 제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 정의를 개선함
(6) 회복력 강화: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하고, 회복력을 강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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