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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혁신과 유망 기술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6-24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종현 학술원(Chey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과 함께 과학 혁신과 유망 기술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Scientific Innovation Trends in Northeast Asia
○ 유망 기술의 적용은 지역적 긴장을 강화시키고, 장기적인 보안 과제를 재고하게 만들고, 글로벌 무대에 비정부적이고 상업적인 주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미국과 한국, 다른 민주주의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은 안정적인 기술 발전의 환경을 제공하였지만, 기존의 협력은 적대 새력의 견제와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과학 혁신이 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에 대한 오늘날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국가와 정부 기관은 반드시 기업의 참여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여야 함
○ 인공지능이나 우주 시스템과 같은 유망 기술의 적용과 관련한 적절한 규범과 표준의 설정은 기술과 국방 간의 상호 연결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함
- 지역적 기술 협력과 조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망 기술을 위한 규범과 표준은 필수적이며, 특히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 보안, 우주, ICT 인프라 등 첨단 기술 동맹은 한미동맹에 있어 기술과 국방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함
- 반도체,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은 한국과 미국이 자연스럽게 협력할 주요 부문이며, 민주주의적 가치와 과학 혁신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함
*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Scientific Innovation Trends in Northeast Asia
○ 유망 기술의 적용은 지역적 긴장을 강화시키고, 장기적인 보안 과제를 재고하게 만들고, 글로벌 무대에 비정부적이고 상업적인 주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미국과 한국, 다른 민주주의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은 안정적인 기술 발전의 환경을 제공하였지만, 기존의 협력은 적대 새력의 견제와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과학 혁신이 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에 대한 오늘날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국가와 정부 기관은 반드시 기업의 참여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여야 함
○ 인공지능이나 우주 시스템과 같은 유망 기술의 적용과 관련한 적절한 규범과 표준의 설정은 기술과 국방 간의 상호 연결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함
- 지역적 기술 협력과 조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망 기술을 위한 규범과 표준은 필수적이며, 특히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 보안, 우주, ICT 인프라 등 첨단 기술 동맹은 한미동맹에 있어 기술과 국방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함
- 반도체,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은 한국과 미국이 자연스럽게 협력할 주요 부문이며, 민주주의적 가치와 과학 혁신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