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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금융 활용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22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itution)은 인프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금융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thinking climate finance to improve infrastructure resilience
○ 미국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은 기후 회복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특히 교통, 수자원, 부동산 자산 부문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발되어 옴
- 교통 인프라는 자연 재해에 취약한 것은 물론 오염을 줄이고, 연결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수리되고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자원 부족과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투자을 위한 계획과 역량의 부족으로 유지 보수 활동이 지연되고 있음
-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 법규는 부동산 자산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만들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개발은 공공 예산의 부담을 늘리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 회계(climate accounting)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금융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반영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기후 복원력에 대한 행동 변화를 추구함
- 반면 해당 행정명령은 기후 리스크 측정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어떻게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과 연결할지를 제시하진 않았으며 어떻게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음
○ 본 보고서는 기후 회벽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국가적으로 수행하면서 고려할 원칙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둘 다에 초점을 맞추고, 리스크의 감소와 비용 최소화 모두를 추진할 것
-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투자의 필요성과 혜택을 인식하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일관적 척도를 개발할 기관을 설립할 것
- 기후 변화가 서로 다른 지역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특히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회의 수요를 대응할 것
- 기후 관련 혜택을 파악하고 측정하며, 그 성과가 보다 다양한 지역과 인구 그룹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Rethinking climate finance to improve infrastructure resilience
○ 미국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은 기후 회복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특히 교통, 수자원, 부동산 자산 부문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발되어 옴
- 교통 인프라는 자연 재해에 취약한 것은 물론 오염을 줄이고, 연결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수리되고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자원 부족과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투자을 위한 계획과 역량의 부족으로 유지 보수 활동이 지연되고 있음
-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 법규는 부동산 자산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만들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개발은 공공 예산의 부담을 늘리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 회계(climate accounting)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금융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반영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기후 복원력에 대한 행동 변화를 추구함
- 반면 해당 행정명령은 기후 리스크 측정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어떻게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과 연결할지를 제시하진 않았으며 어떻게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음
○ 본 보고서는 기후 회벽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국가적으로 수행하면서 고려할 원칙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둘 다에 초점을 맞추고, 리스크의 감소와 비용 최소화 모두를 추진할 것
-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투자의 필요성과 혜택을 인식하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일관적 척도를 개발할 기관을 설립할 것
- 기후 변화가 서로 다른 지역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특히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회의 수요를 대응할 것
- 기후 관련 혜택을 파악하고 측정하며, 그 성과가 보다 다양한 지역과 인구 그룹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