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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탄소 배출 거래 제도 현황 및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하버드대학교 벨퍼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17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하버드대학교 벨퍼연구소(Belfer Center)는 중국의 탄소 배출 거래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s CO2 Emissions Trading System: History, Status, and Outlook
○ 중국은 2021년 발전 부문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거래 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시작하였고, 2025년까지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중국의 탄소 배출 거래 제도(ETS)가 2025년까지 획대되면 중국 내 탄소 배출량의 72%가 탄소 배출 거래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1단계는 중국의 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 기업 2,200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2년에는 시멘트와 알루미늄 산업으로 제도가 확대될 예정됨
- 2025년이 되면 글로벌 온실가스 중 탄소 거래 제도가 적용되는 탄소 배출량은 2020년에 비해 40% 증가할 것임
-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 거래 제도(ETS)를 실시하며 시장 지향, 점진적 확대, 공정성과 개방성, 진실과 신뢰성의 원칙을 제시함
- 중국의 국가 탄소 배출권 규제 기관(National Carbon Emissions Rights Registration Agency)과 국가 탄소 배출 거래 기관(National Carbon Emissions Trading Agency)은 탄소 배출 측정과 기록, 거래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음
- 중국은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 인증 과정에서 배출권 인증 기관과 대상 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제도 위반 기업에는 벌금과 신용 기록 하락, 영업 정지 등의 규제를 가할 계획임
○ 중국은 배출권 거래 제도와 함께 재생 에너지 정책, 산업 에너지 효율성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발전, 확장시켜나갈 것임
* China’s CO2 Emissions Trading System: History, Status, and Outlook
○ 중국은 2021년 발전 부문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거래 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시작하였고, 2025년까지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중국의 탄소 배출 거래 제도(ETS)가 2025년까지 획대되면 중국 내 탄소 배출량의 72%가 탄소 배출 거래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1단계는 중국의 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 기업 2,200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2년에는 시멘트와 알루미늄 산업으로 제도가 확대될 예정됨
- 2025년이 되면 글로벌 온실가스 중 탄소 거래 제도가 적용되는 탄소 배출량은 2020년에 비해 40% 증가할 것임
-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 거래 제도(ETS)를 실시하며 시장 지향, 점진적 확대, 공정성과 개방성, 진실과 신뢰성의 원칙을 제시함
- 중국의 국가 탄소 배출권 규제 기관(National Carbon Emissions Rights Registration Agency)과 국가 탄소 배출 거래 기관(National Carbon Emissions Trading Agency)은 탄소 배출 측정과 기록, 거래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음
- 중국은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 인증 과정에서 배출권 인증 기관과 대상 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제도 위반 기업에는 벌금과 신용 기록 하락, 영업 정지 등의 규제를 가할 계획임
○ 중국은 배출권 거래 제도와 함께 재생 에너지 정책, 산업 에너지 효율성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발전, 확장시켜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