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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재단 및 에너지부 예산 확충 법안 하원 의회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29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미국 하원 의회에서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 Act)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U.S. House backs higher spending levels for NSF and DOE science
○ 미국 하원은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 과학실(DOE Office of Science)에 막대한 예산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은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현재의 85억 달러(약 9조 6,000억원)에서 2026년까지 179억 달러(약 20조 3,000억원)로 확대함
-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은 에너지부 과학실(DOE Office of Science)의 예산을 111억 달러(약 12조 6,000억원)로 63% 확대함
○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은 345대 67,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은 351대 68로 통과됨
- 민주당은 모두가 두 법안에 찬성하고, 공화당 중 적지 않은 의원이 연구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나, 민주당은 과학적 기회에 공화당은 아시아로부터의 위협을 보다 강조하였음
○ 의회의 다음 단계는 상원과 하원 간의 조정으로 여기에만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외교 정책 관련 법안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상원과 하원은 모두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기술 부서를 신설하고, 상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음
- 하원안은 보다 연구 촉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상원과 같은 연구 안보가 지리적 분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상원과 하원 간의 최종 합의 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사인을 한다고 해도 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의회의 세출 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예산 권한을 확보함으로 써 상하원의 법안은 예산의 범위를 보장해주고 정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U.S. House backs higher spending levels for NSF and DOE science
○ 미국 하원은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 과학실(DOE Office of Science)에 막대한 예산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은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현재의 85억 달러(약 9조 6,000억원)에서 2026년까지 179억 달러(약 20조 3,000억원)로 확대함
-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은 에너지부 과학실(DOE Office of Science)의 예산을 111억 달러(약 12조 6,000억원)로 63% 확대함
○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은 345대 67,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은 351대 68로 통과됨
- 민주당은 모두가 두 법안에 찬성하고, 공화당 중 적지 않은 의원이 연구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나, 민주당은 과학적 기회에 공화당은 아시아로부터의 위협을 보다 강조하였음
○ 의회의 다음 단계는 상원과 하원 간의 조정으로 여기에만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외교 정책 관련 법안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상원과 하원은 모두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기술 부서를 신설하고, 상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음
- 하원안은 보다 연구 촉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상원과 같은 연구 안보가 지리적 분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상원과 하원 간의 최종 합의 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사인을 한다고 해도 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의회의 세출 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예산 권한을 확보함으로 써 상하원의 법안은 예산의 범위를 보장해주고 정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