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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판데믹에 대한 미국의 공공 보건 체제 대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초당정책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29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차후 판데믹에 미국의 공공 보건 체제를 대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Positioning America’s Pubic Health System for the Next Pandemic
○ COVID-19 판데믹은 공공 보건 체제가 국가의 안전과 건강, 경제적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미국은 향후 판데믹에 보다 잘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연방 공공 보건 기관과 주 및 지방 정부는 오랫동안 예산 부족에 시달려왔으며, 그 결과 미국은 막대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 미국은 COVID-19의 새로운 유행이나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은 물론 자연 재해나 바이오 테러 등에 보다 잘 대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미래 헬스케어 이니셔티브(Future Health Care Initiative)는 미국의 미래 판데믹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제언을 제시함
- 판데믹에 대한 연방 대응 과정에서 연방 기관의 운영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 주 정부가 국가적인 공공 보건 위협에 조율된 형태로 대응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판데믹 대비 국가 위원회(National Board on Pandemic Preparedness)를 설립하여 미국이 미래 공공 보건 위협에 잘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 것
- 데이터 시스템 간의 일관된 핵심 공공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인종과 민족 데이터에 우선을 둔 연방 데이터 수집 및 보고 표준을 마련할 것
- 공공 보건 위협을 감지하고 감시하는 통함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공유와 상호운용성을 개선할 것
- COVID-19 동안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노력을 바탕으로 백신 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해 미래 감염 사태에 활용할 것
- 판데믹 대비와 대응 활둉에 대한 기존의 연방 예산 제공을 평가하고, 협동과 효율성, 공정성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것
- 공공 보건 긴급 예산(Public Health Emergency Fund)을 정부가 공공 보건 비상 사태 선언 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
- 주 및 지방 정부의 공공 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5억 달러(약 5조 1,000억원)의 연간 예산을 영구적으로 제공할 것
- 기존의 방지 및 공공 보건 예산(Prevention and Public Health Fund)의 연간 예산을 현재의 9억 달러(약 1조원)에서 40억 달러(약 4조 5,000억원)로 증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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