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프라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01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의회조사국(CRS)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 추진과 관련하여 인프라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Infrastructure and the Economy
○ 바이든 대통령과 의원은 인프라 투자의 혜택과 비용과 어떤 투자가 인프라 투자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인프라는 도로, 교량, 수자원 처리 시설과 같이 오래 지속되고 자본 집약적인 시스템과 시설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인 정의나 투자 척도는 설정되지 않았음
○ 인프라는 현대 경제의 핵심적 요소로,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산출물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프라 투자의 고용 효과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높게 나타나고 적자 중립성을 유지하고 경제가 호황을 맞이한 경우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연방, 주,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196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4%에서 2019년 2.7%로 줄어드는 등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연방 정부의 직접 투자는 1966년 GDP의 1.4%dptj 2019년 0.7%로 감소하였으며, 연방 정부가 주 혹은 지방 정부에 예산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감소하였음
○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제안하였으며, 의회에서는 세부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경우 15년 내에 적자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Infrastructure and the Economy
○ 바이든 대통령과 의원은 인프라 투자의 혜택과 비용과 어떤 투자가 인프라 투자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인프라는 도로, 교량, 수자원 처리 시설과 같이 오래 지속되고 자본 집약적인 시스템과 시설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인 정의나 투자 척도는 설정되지 않았음
○ 인프라는 현대 경제의 핵심적 요소로,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산출물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프라 투자의 고용 효과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높게 나타나고 적자 중립성을 유지하고 경제가 호황을 맞이한 경우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연방, 주,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196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4%에서 2019년 2.7%로 줄어드는 등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연방 정부의 직접 투자는 1966년 GDP의 1.4%dptj 2019년 0.7%로 감소하였으며, 연방 정부가 주 혹은 지방 정부에 예산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감소하였음
○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제안하였으며, 의회에서는 세부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경우 15년 내에 적자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