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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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의 연구 보안 관련 조항의 잠재적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7-01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의 옳은 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함
* What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Gets Right (and What It Gets Wrong)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양극화가 극심한 워싱턴 정가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은 초당적인 협력의 대상이라는 메세지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음
-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 2,500억 달러(약 284조원)의 투자가 다양한 유망 기술에 대해 이루어지겠지만, 중국 정부가 수 조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투자 규모로는 경쟁할 수 없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서 더욱 가치가 있는 내용은 연구 투자보다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첩보활동과 보안 강화 관련 조항임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미국이 그동안 성공을 거두어 온 혁신 모델을 공정한 경쟁의 장에 적용할 경우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
-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과거 인터넷 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며 미국의 혁신 체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
-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 행위로 인해 연간 3,000억-6,000억 달러(약 341조-68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매 10-12시간마다 새로운 스파이 행위 수사가 시작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연구 보안 강화 내용은 방향은 맞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함
- 중국의 천인계획 등 경쟁국의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의 접근을 막고 해외 기부를 심사하도록 한 방안은 국제 협력 연구 감소와 중국계 연구자에 대한 표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학 기관의 우려를 사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실(OSTP) 산하에 설치될 연구 보안 및 진실성 정보 공유 분석 기관(Research Security and Integrity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Organization, RSI-ISAO)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수수료로 조달하도록 만들어 효과적인 정책의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What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Gets Right (and What It Gets Wrong)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양극화가 극심한 워싱턴 정가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은 초당적인 협력의 대상이라는 메세지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음
-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 2,500억 달러(약 284조원)의 투자가 다양한 유망 기술에 대해 이루어지겠지만, 중국 정부가 수 조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투자 규모로는 경쟁할 수 없음
-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서 더욱 가치가 있는 내용은 연구 투자보다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첩보활동과 보안 강화 관련 조항임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미국이 그동안 성공을 거두어 온 혁신 모델을 공정한 경쟁의 장에 적용할 경우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
-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과거 인터넷 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하며 미국의 혁신 체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
-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 행위로 인해 연간 3,000억-6,000억 달러(약 341조-68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매 10-12시간마다 새로운 스파이 행위 수사가 시작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연구 보안 강화 내용은 방향은 맞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함
- 중국의 천인계획 등 경쟁국의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의 접근을 막고 해외 기부를 심사하도록 한 방안은 국제 협력 연구 감소와 중국계 연구자에 대한 표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학 기관의 우려를 사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실(OSTP) 산하에 설치될 연구 보안 및 진실성 정보 공유 분석 기관(Research Security and Integrity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Organization, RSI-ISAO)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수수료로 조달하도록 만들어 효과적인 정책의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