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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자주권과 데이터 지역화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하버드대학교 벨퍼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01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하버드대학교 벨퍼연구소(Belfer Center)는 자주성과 데이터 지역화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overeignty and Data Localization
○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는 기업이 데이터를 지역 내에서 저장하고 처리할 의무를 보과하는 것으로, 데이터 지역화 관련 법안의 채택이 늘고 있음
- 데이터 지역화의 추진은 국가 밖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잃어 국가의 자주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것임
○ 데이터 지역화 정책은 보안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규제적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정책이 시행된 시장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혜택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입히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자주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데이터 지역화 정책에 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해외 국가가 미국 기술 기업의 권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연방 의회에서 국가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
- 미국의 산업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기업 성공의 중요 요소로 중시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프라이버시와 보안 프레임워크를 의무화할 것
-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쟁적인 시장에서 소비자 경험과 보안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미국이 제공하도록 할 것
- 클라우드법(CLOUD Act)에 의거해 다자간 합의를 확대하고 미국 기업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
- 주요 동맹국과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 협력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
- 프라이버시, 보안, 법치, 인권과 관련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준과 표준을 동맹국과 협력해 개발할 것
- 데이터와 관련하여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에 대한 공개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
* Sovereignty and Data Localization
○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는 기업이 데이터를 지역 내에서 저장하고 처리할 의무를 보과하는 것으로, 데이터 지역화 관련 법안의 채택이 늘고 있음
- 데이터 지역화의 추진은 국가 밖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잃어 국가의 자주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것임
○ 데이터 지역화 정책은 보안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규제적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정책이 시행된 시장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혜택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입히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자주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데이터 지역화 정책에 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해외 국가가 미국 기술 기업의 권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연방 의회에서 국가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
- 미국의 산업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기업 성공의 중요 요소로 중시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프라이버시와 보안 프레임워크를 의무화할 것
-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쟁적인 시장에서 소비자 경험과 보안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미국이 제공하도록 할 것
- 클라우드법(CLOUD Act)에 의거해 다자간 합의를 확대하고 미국 기업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
- 주요 동맹국과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 협력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
- 프라이버시, 보안, 법치, 인권과 관련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준과 표준을 동맹국과 협력해 개발할 것
- 데이터와 관련하여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에 대한 공개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