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1 통상백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29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경제산업성은 6.29 「'21 통상백서」공표
- with 코로나 시대의 통상정책이 전제로 해야 할 4개의 국제조류(①경제면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 ②각국의 경제안보 강화 ③국제경제활동에서 환경·인권 등 공통가치에 대하 관심 고조 ④비즈니스 디지털화) 제시
- 코로나 쇼크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면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확대, 환경이나 인권 등 공통가치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지각변동이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 시장 왜곡적 조치에 의한 「공정한 경쟁조건」의 훼손과 같은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 체제를 갱신할 필요성에 대해 기재
- 이에 따라 향후 방향성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의한 강인한 공급망(supply-chain) 구축 및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기회 획득 필요
- 자유무역체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 마련 등을 통해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가치망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강조
(주요 내용)
-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주요국 경제동향 및 경제정책·성장전략, 통상을 둘러싼 과제 및 극복(회복탄력성이 큰 공급망 구축, 공통가지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에 대한 요청,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망 구축을 위한 대응), 정책편(규정을 바탕으로 한 국제통상시스템, 각국 전략)
- with 코로나 시대의 통상정책이 전제로 해야 할 4개의 국제조류(①경제면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 ②각국의 경제안보 강화 ③국제경제활동에서 환경·인권 등 공통가치에 대하 관심 고조 ④비즈니스 디지털화) 제시
- 코로나 쇼크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면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확대, 환경이나 인권 등 공통가치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지각변동이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 시장 왜곡적 조치에 의한 「공정한 경쟁조건」의 훼손과 같은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 체제를 갱신할 필요성에 대해 기재
- 이에 따라 향후 방향성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의한 강인한 공급망(supply-chain) 구축 및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기회 획득 필요
- 자유무역체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 마련 등을 통해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가치망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강조
(주요 내용)
-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주요국 경제동향 및 경제정책·성장전략, 통상을 둘러싼 과제 및 극복(회복탄력성이 큰 공급망 구축, 공통가지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에 대한 요청,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망 구축을 위한 대응), 정책편(규정을 바탕으로 한 국제통상시스템, 각국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