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중국과의 경제-연구 협력 강조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1-06-29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연방교육연구부는 2017-2024년 까지 과학기술 및 연구 부문에서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약 2,400만 유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500만 유로는 최근 발표된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인 에 투입
- 선정된 대학교와 연구 기관은 중국 관련 전문지식을 크게 확대하고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유럽 가치에 입각한 동등한 위치에서의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부문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함
○ 카를리첵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 예산이 공자학원과 같은 기관 지원의 효과를 의심하고, 독일에서의 중국의 독립적 역량 개발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부족했음을 인정
- 양국의 교역 규모는 매우 크며, 기후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도 공통 관심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양국이 호혜적 입장에서 경쟁하고 발전해야 함을 강조
- 가령 독일 기업은 독일에서 중국 관련 사업 및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식이 높은 자국민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 민주적 가치에 의한 대 중국 관련 의견 표현에도 제한이 없어야 함
- 중국이 독일 대학에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에서 필요/권한 이상의 발언권 행사도 막을 수 있어야 함
- 즉 양국의 관계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야 하며, 과학과 연구의 자유도 이에 포함됨을 재차 강조
○ 연방교육연구부는 이를 위해 독일에서 중국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법률, 정치, 경제에 대한 자체적인 지식을 크게 확대하고, 공자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Regio-China 사업을 통해 대 중국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 확대, 더 나아가 독일/유럽 제도를 기초로 한 교류 촉진
- 선정된 대학교와 연구 기관은 중국 관련 전문지식을 크게 확대하고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유럽 가치에 입각한 동등한 위치에서의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부문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함
○ 카를리첵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 예산이 공자학원과 같은 기관 지원의 효과를 의심하고, 독일에서의 중국의 독립적 역량 개발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부족했음을 인정
- 양국의 교역 규모는 매우 크며, 기후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도 공통 관심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양국이 호혜적 입장에서 경쟁하고 발전해야 함을 강조
- 가령 독일 기업은 독일에서 중국 관련 사업 및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식이 높은 자국민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 민주적 가치에 의한 대 중국 관련 의견 표현에도 제한이 없어야 함
- 중국이 독일 대학에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에서 필요/권한 이상의 발언권 행사도 막을 수 있어야 함
- 즉 양국의 관계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야 하며, 과학과 연구의 자유도 이에 포함됨을 재차 강조
○ 연방교육연구부는 이를 위해 독일에서 중국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법률, 정치, 경제에 대한 자체적인 지식을 크게 확대하고, 공자학원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Regio-China 사업을 통해 대 중국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 확대, 더 나아가 독일/유럽 제도를 기초로 한 교류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