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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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R&D 집약도 목표 설정 정책의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28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OECD는 핀란드의 R&D 집약도 목표 설정 정책의 성과 요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argeting R&D intensity in Finnish innovation policy
○ 핀란드는 지난 50년 동안 R&D 집약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정책을 추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
- 핀란드의 첫 R&D 집약도 목표는 1973년에 설정된 1980년까지 GDP의 1.7%로, 이후 2005년에 GDP의 4%를 목표치로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핀란드는 1973년과 2004년 사이에는 R&D 집약도 목표를 증가시키는 한편 이를 잘 달성해왔으나 2005년 4%의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2009년의 3.73%에서 2016년 2.72%로 R&D 집약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핀란드 정부가 4%의 R&D 집약도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2010년 초반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작동 환경 부문의 과제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였음
- 핀란드에서는 협력적 문화와 정책 자문 메커니즘 등 과학 기술 혁신 요소가 약화된 반면, 2000년 말 이후 둔화된 경제 성장 등 상황적 요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음
- 핀란드의 ICT 기업과 임업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갔고, 무역 적자와 정부 부채 급증이 이어지는 등 경제, 사회적 요건이 악화되어왔음
○ 본 보고서는 핀란드의 오랜 R&D 목표 설정 경험을 바탕으로 핀란드와 핀란드의 동료 국가가 참고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에 의해 지원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접근법이 효과적인 조율과 거버넌스 메커니즘이나 포럼에 필요함
- 잘 작동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포함하는 균형잡힌 혁신 시스템이 경제를 강화시키고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
-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은 장기적인 역량에 투자하여야 함
* Targeting R&D intensity in Finnish innovation policy
○ 핀란드는 지난 50년 동안 R&D 집약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정책을 추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
- 핀란드의 첫 R&D 집약도 목표는 1973년에 설정된 1980년까지 GDP의 1.7%로, 이후 2005년에 GDP의 4%를 목표치로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핀란드는 1973년과 2004년 사이에는 R&D 집약도 목표를 증가시키는 한편 이를 잘 달성해왔으나 2005년 4%의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2009년의 3.73%에서 2016년 2.72%로 R&D 집약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핀란드 정부가 4%의 R&D 집약도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2010년 초반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작동 환경 부문의 과제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였음
- 핀란드에서는 협력적 문화와 정책 자문 메커니즘 등 과학 기술 혁신 요소가 약화된 반면, 2000년 말 이후 둔화된 경제 성장 등 상황적 요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음
- 핀란드의 ICT 기업과 임업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갔고, 무역 적자와 정부 부채 급증이 이어지는 등 경제, 사회적 요건이 악화되어왔음
○ 본 보고서는 핀란드의 오랜 R&D 목표 설정 경험을 바탕으로 핀란드와 핀란드의 동료 국가가 참고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에 의해 지원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접근법이 효과적인 조율과 거버넌스 메커니즘이나 포럼에 필요함
- 잘 작동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포함하는 균형잡힌 혁신 시스템이 경제를 강화시키고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
-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은 장기적인 역량에 투자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