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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연료 표준 제도의 현황 및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07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의회조사국(CRS)은 저탄소 연료 표준(Low Carbon Fuel Standard, LCFS) 제도의 도입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A Low Carbon Fuel Standard: In Brief
○ 저탄소 연료 표준(LCFS)은 교통 연료가 특정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목표를 충족(예: 특정 탄소 집약도)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임
- 교통은 2019년 미국의 가장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는 이미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를 시행 중이며, 콜로라도 등이 도입을 논의 중임
-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는 연료나 기술을 특정하지 않으며 생애주기 평가(LCA) 등을 통해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춤
-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과제는 적절한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목표 설정, 강력한 생애주기 평가(LCA) 개발, 투명한 준수 체제 수립 등이 있음
○ 일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연료 표준(RFS) 제도를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로 전환시켜나갈 것을 주장하지만, 두 제도는 성격면에서 상이함
- 재생에너지 연료 표준(RFS) 제도는 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는 탄소 집약도 등 특정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재생에너지 연료 표준(RFS) 제도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제한되지만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는 다양한 청정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함
○ 117대 의회에서는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를 도로 교통 연료, 비도로 교통 연료, 항공 연료 등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도 관련 법제가 논의될 것임
* A Low Carbon Fuel Standard: In Brief
○ 저탄소 연료 표준(LCFS)은 교통 연료가 특정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목표를 충족(예: 특정 탄소 집약도)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임
- 교통은 2019년 미국의 가장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는 이미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를 시행 중이며, 콜로라도 등이 도입을 논의 중임
-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는 연료나 기술을 특정하지 않으며 생애주기 평가(LCA) 등을 통해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춤
-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과제는 적절한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목표 설정, 강력한 생애주기 평가(LCA) 개발, 투명한 준수 체제 수립 등이 있음
○ 일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연료 표준(RFS) 제도를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로 전환시켜나갈 것을 주장하지만, 두 제도는 성격면에서 상이함
- 재생에너지 연료 표준(RFS) 제도는 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는 탄소 집약도 등 특정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재생에너지 연료 표준(RFS) 제도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제한되지만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는 다양한 청정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함
○ 117대 의회에서는 저탄소 연료 표준(LCFS) 제도를 도로 교통 연료, 비도로 교통 연료, 항공 연료 등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도 관련 법제가 논의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