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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지털 경제 시대 국제 세제의 개혁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01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OECD는 디지털 경제 시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 세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디지털화와 세계화로 국제 기업 수익에 대한 기초적인 세금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조세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의 국제 조세 제도는 1920년대에 만들어져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은 해당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 대부분의 국가는 다국적 기업의 매출 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해외 소득은 수익이 발생한 지역에 납부할 것이라 가정함
- OECD는 매년 1,000억-2,400억 달러(약 114조-274조원) 혹은 글로벌 기업 세수의 4-10%의 기업 조세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산함
○ OECD/G20 포용 프레임워크는 조세회피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협력하며, 132개 국가와 지역이 두 방안 계획(two-pillar plan)에 참여하기로 함
- 첫번째 방안은 오래된 국제 조세 규범을 변화시켜 다국적 기업의 잔여 이익 중 20-30%를 사용자와 고객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임
- 두번째 방안은 프레임워크 참가국이 기업 이윤에 최소한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글로벌 최소 세율을 설정하는 것임
- OECD는 첫번째 방안을 통해 1,000억 달러(약 114조원), 두번째 방안을 통해 1,500억 달러(약 171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OECD/G20 포용 프레임워크의 추진 정책은 2021년 10월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시행 계획을 세우고 2023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임
*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디지털화와 세계화로 국제 기업 수익에 대한 기초적인 세금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조세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의 국제 조세 제도는 1920년대에 만들어져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은 해당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 대부분의 국가는 다국적 기업의 매출 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해외 소득은 수익이 발생한 지역에 납부할 것이라 가정함
- OECD는 매년 1,000억-2,400억 달러(약 114조-274조원) 혹은 글로벌 기업 세수의 4-10%의 기업 조세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산함
○ OECD/G20 포용 프레임워크는 조세회피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협력하며, 132개 국가와 지역이 두 방안 계획(two-pillar plan)에 참여하기로 함
- 첫번째 방안은 오래된 국제 조세 규범을 변화시켜 다국적 기업의 잔여 이익 중 20-30%를 사용자와 고객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임
- 두번째 방안은 프레임워크 참가국이 기업 이윤에 최소한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글로벌 최소 세율을 설정하는 것임
- OECD는 첫번째 방안을 통해 1,000억 달러(약 114조원), 두번째 방안을 통해 1,500억 달러(약 171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OECD/G20 포용 프레임워크의 추진 정책은 2021년 10월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시행 계획을 세우고 2023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