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글로벌 화석 연료 지원금 개혁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7-14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세계 각국의 화석 연료 지원금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Reforming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How the United States can restart international cooperation
○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5,000억 달러(약 570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화석연료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비효율성과 불공정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일으킴
-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에 따르면 G20 국가는 2017-2019년 연평균 2,900억 달러(약 331조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 공급 지원금은 세금 우대나 제조 크레딧, 가속감가상각 등을 통해 화석 연료의 시추나 수송을 촉진하며, 소비 지원금은 최종 소비자가 화석 연료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줌
- 화석 연료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비효율적이고, 공공 재정의 비효율정 집행으로 이어짐
-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약 23조원)를 화석 연료 산업에 직접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석유와 가스 산업에 제공됨
○ 보고서는 글로벌 화석 연료 보조금 철폐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은 우선 G20 국가를 활용해 실무 그룹을 신설하고, 협력적인 화석 연료 지원금 개혁 전략을 개발하도록 만들 것
- 미국은 개혁 전략을 각국에 권고하는 경우 지원금 개혁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연동시키도록 할 것
- 미국은 저개발 국가가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철폐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야 함
Reforming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How the United States can restart international cooperation
○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5,000억 달러(약 570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화석연료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비효율성과 불공정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일으킴
-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에 따르면 G20 국가는 2017-2019년 연평균 2,900억 달러(약 331조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 공급 지원금은 세금 우대나 제조 크레딧, 가속감가상각 등을 통해 화석 연료의 시추나 수송을 촉진하며, 소비 지원금은 최종 소비자가 화석 연료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줌
- 화석 연료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비효율적이고, 공공 재정의 비효율정 집행으로 이어짐
-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약 23조원)를 화석 연료 산업에 직접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석유와 가스 산업에 제공됨
○ 보고서는 글로벌 화석 연료 보조금 철폐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은 우선 G20 국가를 활용해 실무 그룹을 신설하고, 협력적인 화석 연료 지원금 개혁 전략을 개발하도록 만들 것
- 미국은 개혁 전략을 각국에 권고하는 경우 지원금 개혁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연동시키도록 할 것
- 미국은 저개발 국가가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철폐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