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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14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방안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함
* EU, China Unveil Sweeping Plans to Cut Greenhouse-Gas Emissions
○ 유럽연합(EU)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방안은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 변화 컨퍼런스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정책이 의회에서 발목잡힌 동안 발표되었음
○ 유럽연합(EU)은 지난 수요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고배출 국가에 수입세(import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 유럽연합(EU)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배출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40%로 늘리도록 만드는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패키지 법안의 초안을 발표함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방안은 탄소 저감을 위한 시간표를 크게 앞당겼지만, 환경운동가는 이러한 노력이 파리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함
- 수입세는 우선 철강, 비료, 시민트, 알루미늄에 적용되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나, 개발도상국 등 파트너 국가와 국민들의 불만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중국은 이번 주 자국의 2,225개 발전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실시하고, 이를 점차 확대시키기로 함
- 중국은 국내 탄소 배출의 1/7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에 우선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멘트, 알루미늄, 제철, 3-5년 후에는 석유화학, 화학, 건축물 자제, 철강업, 비철금속, 제지, 국내 항공으로 제도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실시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탄소 배출량의 비중을 두 배로 늘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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