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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저감 예산 배분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만하임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14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만하임 경제연구소는 최근 연구를 통해 기후 목표 배출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 2030년 기준, 유럽연합은 기준 년도인 1990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저감하는 것이 기후 목표의 골자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EU 총생산의 2.8%로 추산
○ 최근 유럽연합집행위가 발표한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 ETS) 개혁안은 2030년 까지 EU 전체 지출에서 기후 보호 부문의 비중을 2.8%에서 1.9%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
- 유럽연합집행위가 발표한 패키지는 유럽 탄소 시장 개혁을 제안하며, 특히 에너지 부문과 에너지 집약 산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표적인 예로 개혁안은 도로 운송과 건축과 같은 부문을 배출권 거래제로 통합시킴
-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와 현재의 탄소 예산 분배를 통해 유럽연합은 기후 보호 비용을 22%까지 낮출 수 있으며, 유럽연합히 탄소 예산을 현명하게 배분할 경우 최대 61%까지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2030년 기준, 유럽연합은 기준 년도인 1990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저감하는 것이 기후 목표의 골자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EU 총생산의 2.8%로 추산
○ 최근 유럽연합집행위가 발표한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 ETS) 개혁안은 2030년 까지 EU 전체 지출에서 기후 보호 부문의 비중을 2.8%에서 1.9%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
- 유럽연합집행위가 발표한
- 대표적인 예로 개혁안은 도로 운송과 건축과 같은 부문을 배출권 거래제로 통합시킴
-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와 현재의 탄소 예산 분배를 통해 유럽연합은 기후 보호 비용을 22%까지 낮출 수 있으며, 유럽연합히 탄소 예산을 현명하게 배분할 경우 최대 61%까지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