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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ID를 통한 금융 포용성 향상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08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디지털 ID 도입을 통해 금융 포용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through Digital ID
○ 디지털 ID는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기숭을 활용하는 새로운 분야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세계 11억명의 인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디지털 ID의 도입은 정부와 개인,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을 간소화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을 악용할 경우 정부나 조직의 남용이나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피해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리스크와 약점을 가지고 있음
○ 포용적인 디지털 ID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으로, 미국은 디지털 ID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함
- 미국은 관련국의 디지털 ID 체제 구축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 설정 기관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완결성과 상호운용성을 보호하여야 함
○ 본 보고서는 중국 등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디지털 ID를 국민을 억압하거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문에서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IT 연결성과 인력 훈련에 대한 투자에 예산을 지원할 것
- 기초 ID 시스템에 투자하고 디지털 ID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다른 기능을 부가하는 스택 모델(stack model)을 권고할 것
- ID 시스템이 적절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제공자와 시민 사회 파트너와 협력할 것
- 금융적 완결성을 보호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수립할 것
- 모든 사람의 ID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개발처(USAID)의 디지털 예산을 확대할 것
*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through Digital ID
○ 디지털 ID는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기숭을 활용하는 새로운 분야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세계 11억명의 인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디지털 ID의 도입은 정부와 개인,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을 간소화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을 악용할 경우 정부나 조직의 남용이나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피해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리스크와 약점을 가지고 있음
○ 포용적인 디지털 ID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으로, 미국은 디지털 ID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함
- 미국은 관련국의 디지털 ID 체제 구축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 설정 기관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완결성과 상호운용성을 보호하여야 함
○ 본 보고서는 중국 등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디지털 ID를 국민을 억압하거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문에서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IT 연결성과 인력 훈련에 대한 투자에 예산을 지원할 것
- 기초 ID 시스템에 투자하고 디지털 ID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다른 기능을 부가하는 스택 모델(stack model)을 권고할 것
- ID 시스템이 적절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제공자와 시민 사회 파트너와 협력할 것
- 금융적 완결성을 보호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수립할 것
- 모든 사람의 ID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개발처(USAID)의 디지털 예산을 확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