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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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수요를 감안한 브로드밴드 보급 사업 추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7-08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회계감사원(GAO)은 브로드밴드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속도 수요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roadband: FCC Should Analyze Small Business Speed Needs
○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기회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에 필수적으로, 브로드밴드는 특히 COVID-19 이후 중소기업에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음
-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예산과 정책적 방안을 통해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지원할 것을 명시함
○ 최근 자영업자연맹(NFIB)과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 정도 혹은 200만-300만 개의 중소기업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운로드시 25Mbps, 업로드시 3Mbps를 브로드밴드 사업의 최저 속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많은 중소기업의 수요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임
- 중소기업은 단순한 이메일 관리나 웹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화상 미팅 및 전자상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사이트 트렌드 분석 등을 수행하며, 고급 기술을 사용할수록 브로드밴드 필요 속도가 높아짐
- 2017년 브로드밴드USA(BroadbandUSA)의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 50Mbps의 속도를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농무부(USDA)의 2019년 보고서도 기존의 25Mbps/3Mbps의 속도 요건이 충분치 못함을 지적함
○ 본 보고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브로드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분석할 것을 권고함
* Broadband: FCC Should Analyze Small Business Speed Needs
○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기회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에 필수적으로, 브로드밴드는 특히 COVID-19 이후 중소기업에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음
-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예산과 정책적 방안을 통해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지원할 것을 명시함
○ 최근 자영업자연맹(NFIB)과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 정도 혹은 200만-300만 개의 중소기업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운로드시 25Mbps, 업로드시 3Mbps를 브로드밴드 사업의 최저 속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많은 중소기업의 수요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임
- 중소기업은 단순한 이메일 관리나 웹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화상 미팅 및 전자상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사이트 트렌드 분석 등을 수행하며, 고급 기술을 사용할수록 브로드밴드 필요 속도가 높아짐
- 2017년 브로드밴드USA(BroadbandUSA)의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 50Mbps의 속도를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농무부(USDA)의 2019년 보고서도 기존의 25Mbps/3Mbps의 속도 요건이 충분치 못함을 지적함
○ 본 보고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브로드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분석할 것을 권고함
